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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이어져…법원·교육·복지 등 주요 현안 점검

- 10월 16일 여러 상임위 감사 진행…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검증 주목

2026-10-16(금) 21:20
사진=국회의사당 전경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국회가 10월 16일에도 주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가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수도권 주요 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도 각각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정에는 방송 관련 현장 점검도 포함돼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국회가 점검하는 절차다.

감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지적은 사실관계 및 해당 기관의 해명을 함께 살펴야 한다.

국정감사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지적이 나왔느냐보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대안이 나왔느냐에 달려 있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을 넘어 민생과 안전, 공공서비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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