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님 판결...? 을사오적도 다 판사...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서울시장 오세훈이 당선 목적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조작을 의뢰한 의혹’ 사건의 2심 판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 7부 (구회근 부장판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유죄 취지의 판결을 정 반대로 뒤집고 오세훈, 강철원, 김한정 등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김기표 의원을 필두로 오세훈 2심 무죄사건에 대한 판사 구회근이 낭독한 판결문의 부적절한 대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회근의 판결이 무죄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판결문을 한 줄, 한 줄 읽어 가며 판결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5.1 사법 쿠데타, 파기 환송’을 지휘한 조희대는, 파기환송 담당 판사를 이재권 부장판사에서 ‘오세훈 무죄 결심’ 구회근으로 바꾸면서,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이재명 파기환송심이 재개된다면, 을사오적들의 매국 행위에 버금가는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